美 NSC “핵공유 아니다” 했지만… 핵잠수함 정례 전개 ‘핵배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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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선언 핵배치 약속은 없어
정부 “핵협의체 사실상 핵공유”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대해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상 핵공유”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내용 면에서 선언에 명문화된 전략핵잠수함(SSBN·사진) 등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가 ‘나토식 핵공유’의 최대 특징인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 때문이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선언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그는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됐는데, 워싱턴선언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물론 한국 역시 워싱턴선언에 담긴 내용을 글자 그대로의 ‘핵공유’라고 주장한 일은 없다. 실제로 워싱턴선언은 전술핵 배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약속을 담아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워싱턴선언에서 SSBN의 한국 기항을 통해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높임으로써 사실상 전술핵 배치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이 보유한 SSBN은 1척 전력이 웬만한 핵보유국 전력을 능가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워싱턴선언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사전 설명한 배경이기도 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워싱턴선언에 대해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워싱턴선언은 또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 유사시 미국과 핵 정보 공유·공동 기획·공동 실행 등 내용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나토식 핵공유’라는 평가를 받는 게 사실이다.

워싱턴선언은 나아가 형식 측면에서는 몇 가지 점에서 ‘나토식 핵공유’를 뛰어넘는다. 첫째, 유럽의 핵기획그룹(NPG)이 유럽과 미국 간 ‘다(多) 대 일’ 협의체인 반면, NCG는 한국과 미국 간 ‘일 대 일’ 협의체라는 점에서다. 둘째, 워싱턴선언은 양자 정상회담에 따라 관행적으로 나오는 공동성명이 아니라 특별선언 형식으로 나왔다.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이를 직접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도 남다른 부분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