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협력이 주요의제 자리잡아… 핵협의그룹 향후 운영 방향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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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전문가 방미 성과 진단

핵 관련 목소리 못 내왔던 한국
美행정부·의회의 지원 받아내
바이든 “북한 종말 초래” 첫 경고
북핵 억지 효과 최대치로 올라

일각 “새로운 게 없다” 평가도

김유진 기자 ·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한반도 문제에 능통한 한·미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도출된 ‘워싱턴 선언’과 관련, 한·미 동맹의 다양한 의제 중 핵이 주요하게 자리 잡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만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핵 억지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핵 비확산 기조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2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한국은 핵 문제와 관련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못 냈지만 앞으로는 한·미 동맹에서 핵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된다”며 “이제 북한이 핵으로 행동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공동 대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워싱턴 선언은 미래에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가 모두 동의해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여준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명지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어떤 정권이 그런 행동을 하든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거론했다는 건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워싱턴 선언,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의지와 방향성을 밝힌 것은 큰 의미”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으니 의지를 가지고 잘 끌어가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27일(현지시간)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이라며 “이 부분이 바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같은 대량파괴무기(WMD)를 사용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확장억제 약속의 토대”라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역임한 그는 “한·미는 항상 충분한 확장억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이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한다면 정권을 파괴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확장억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해리 카자니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한국 담당 국장도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북핵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북한을 억지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라며 “두 정상은 김 씨 일가가 핵무기로 공격하면 북한이 파멸에 직면할 것이라는 확신을 줬다”고 평가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새로운 게 별로 없다. 대부분 레토릭(수사)이고 실질적인 것이 아니다. 한국 여론이 만족할지 미지수”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우려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핵 비확산 기조를 고려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워싱턴 선언은 북한에 대한 억지 강화보다 한국 국민의 안도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사실 기존 미국과 한국의 핵 및 재래식 능력은 북한을 충분히 억지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