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여당 지도부 …‘용산 거부권’만 의존

뾰족 수 없지만 협상력도 약화
“여당이 대통령에 부담만 안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연대가 이른바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의료법 등 쟁점 안건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모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하루 세 차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나 180석이 넘는 거대 야당 앞에 무기력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 시기가 얽히며 상호 신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협상력이 약화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만 바라보며 지나치게 의존한 것도 협상력 부재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8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날 야당의 입법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직 수적인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 마음대로 법·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향후 쌍특검법과 방송법 본회의 표결 처리 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같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말고는 거대 야당을 막을 마땅한 묘안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115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원내 협상력 제고 외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했다.

이번 야권 연대의 입법 독주의 경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최근에 새롭게 꾸려진 영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맞물리면서 악화 일로를 걷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쌍특검법 등의 본회의 처리는 박 원내대표의 숙원 과제였다”며 “전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는 형님·아우 사이로 지내며 관계가 끈끈했는데, 여당 원내지도부가 변경된 것도 협상력 약화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비판도 공존한다.

이해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