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고 유통시키면 최고 사형 구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 압수된 마약음료와 설문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초강경 대응책 내놔… "마약 공급망 구축한 청소년도 엄단"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초강력 대응책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 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이 청소년 마약 사건에 대해 이처럼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은 30％였다.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전체 연령층 평균의 10배나 되는 셈이다.

검찰은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에 비견될 정도로 낮아진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도 교묘해졌다고 보고 있다.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뿐 아니라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한 사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한 사건 등이 이어지고 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