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수만 기득권 누리면 자유 아닌 특권”

■ 근로자의 날 기념 메시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하고
고용세습 확실히 뿌리 뽑을 것”

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가속화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면서도, 기득권 노조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 강성 노조 폐해를 끊어내지 않고는 미래세대의 노동 기회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공적인 국빈 방미로 얻은 국정 동력을 바탕으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각 부처와 대통령실은 취임 1주년인 5월 10일을 전후로 1년간 국정운영 성과 및 과제를 취합해 인쇄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혁 과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행됐는지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등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기념행사는 최소화하고 개혁과제를 내실화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게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 중 우선 과제로 강조해왔던 노동개혁은 전체적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법은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 69시간’ 논란을 초래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6000명 규모의 설문조사를 예고한 만큼 기존 방안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3대 개혁과제에 대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홍보 정책도 계획 중이다. 국가 인재양성 전략을 뒷받침할 교육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인재를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으로 보고 양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중등 정보 교육을 확대하고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