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한미 핵협의그룹’ 싸고 미묘한 온도차

■ 기시다 7 ~ 8일 방한

일본 ‘한미일 NCG’로 확대 원해
우리 정부는 ‘시기상조’ 입장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핵협의그룹(NCG) 창설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놓고 한국과 일본 정부 간 미묘한 입장 차가 감지된다. 일본은 한반도 문제 등 지역 안보 현안 해결을 위해 한·미·일의 공동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NCG를 한·미·일 차원으로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미 차원에서 먼저 NCG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 필요한 경우 일본과도 협력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일 외교가에 따르면, 오는 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에 따른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논의 과정에서 우리 측은 최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선언과 한·미 NCG 창설 등의 내용을 일본 측에 소개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는 한·미 간에 기존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가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한·미·일 차원의 논의로 본격 확대하길 기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일본이 북핵 문제 등 지역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발언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4월 27일 오전 정례기자회견에서 워싱턴선언에 대해 “미·한(한·미) 간 확대억지(확장억제) 강화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일·미(미·일) 간 확대억지 강화를 위한 대처와도 서로 어울린다”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채택한 NCG와 연계해 한·미·일 3자 차원의 확장억제 협의체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국 정부는 NCG를 한·미·일 차원으로 당장 넓히기보다는 한·미 차원에서 내실화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NCG가 자리 잡기도 전에 일본의 참여를 두고 논의가 이뤄지다 보면 제대로 NCG를 정상화시키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YTN에 출연해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라면서 “(한·미·일 3국 협의체) 그 얘기는 굉장히 빠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의 정상회담을 열어 추가 협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