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워싱턴선언, 1953년 방위조약과 나란히 자리할 것”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평가
“전쟁 부추긴다는 야권 주장과
보수의 ‘비핵화 비판’ 근거 없어”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빅터 차(사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선언은 미국의 핵 보장 의미와 실행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로 1953년 상호방위조약과 자리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수출통제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앞으로 일방적인 (법안) 공개보다 한국 등 주요 파트너와 더 많은 협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백악관 국빈방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물은 워싱턴선언이었다. 이 선언은 한·미 동맹이 한국 내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 체계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두 동맹이 사실상 핵 계획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며 “NCG에는 유사시 미국의 핵 작전 관련한 공동 핵 계획·실행과 미 전략사령부와의 훈련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진보 성향 야당은 정상회담 결과가 전쟁을 부추긴다고 비난했고 보수진영 일부 인사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비핵 지위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재확인한 것에 대해 비판했지만 둘 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워싱턴선언은 전쟁을 부추기기보다 핵 억지력이 북한을 막을 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윤 대통령의 NPT 관련 발언은 기존 한국의 정책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IRA·반도체법·수출통제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치가 제안됐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