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미국 전략자산 압도적 응징태세”… ‘빈손회담 비판’ 부당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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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방미성과 역설

TV·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하며
16분간 의미·계획 전달에 주력
공통의 가치 공유하는 동맹으로
미래세대 위한 포괄적인 단계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보다 실효적”이라고 강조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빈손회담’이라는 비판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성과물인 ‘워싱턴선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가하고 있지만 국내외 보수성향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확장억제(핵우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의 변화를 불러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발언 전체 16분의 대부분을 미국 국빈방문 성과와 워싱턴선언 의미, 향후 한·미 동맹 발전 계획 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모두발언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NCG는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의 핵계획그룹(NPG)보다 더 실효적”이라며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우리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서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식 핵공유는 전술핵 자체가 배치되고 30개국이 논의하는 구조지만 한·미 NCG는 전술핵을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정기적으로 한반도로 기항하고 한·미가 직접 협의한다는 점에서 훨씬 실효적인 협의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핵공유’라는 용어를 둘러싼 한·미 간 해석 및 야당의 비판, 여권 내 자체 핵무장 여론 등을 모두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미래세대를 위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미 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국제규범 준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라는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 등 이른바 ‘다섯 개의 기둥’(five pillars)이 한·미 동맹을 떠받치는 튼튼한 구조물로 자리 잡게 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며 한·미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인공지능(AI), 양자, 소형원자로(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거둔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 성과를 소개하고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