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은 한미 안보협력 비판 앞서 북핵 제재 동참해야”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복원,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을 이뤄낸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입장을 명료하게 밝혔다. 대통령실 취재 기자들과의 2일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다소 투박한 어투의 발언이었지만, 정곡을 찔렀다는 점에서 중국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안보협력 강화에 반발하는 중국을 향해 워싱턴선언을 언급하면서 “핵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는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만, 안보리의 북핵 제재 결의를 대놓고 조롱하는 북한을 제재하긴커녕 옹호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도 상임이사국으로서 합당한 역할을 당부한 바 있는데, 다시 환기한 셈이다. 지금도 중국 관영 매체는 한미 양국을 겨냥해 “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전략적 수준의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협박한다. 중국은 북핵 공격에 대비한 사드 배치에 대해선 보복하면서도 북한 도발은 ‘안보 우려 때문’이라며 두둔한다.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도발 때도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안보리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한테 적대 행위만 안 하면, 서로 계약을 정확히 지키고 상호 존중하면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도 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별개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또 양국을 위해 서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워싱턴선언에 대해 “미국에 알아서 퍼준 글로벌 호갱(호구 고객) 외교” “중국·러시아를 향한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했다. 북한 및 중국 입장과 유사한 위험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