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편 점수 조작 혐의’ 기소된 한상혁 면직 당연하다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불법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면직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한 위원장이 기소된 만큼,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어렵다고 본 정부 관련 부처에서 면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여권 관계자가 3일 전한 것으로 보도됐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의 중대 위반을 면직 사유로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비춰, 한 위원장 면직은 당연하다.

검찰은 지난 2일 그를 불구속 기소하며 “한 위원장 주도로, 재승인을 불허하려고 계획적·조직적으로 평가 점수를 누설하고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19일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높은 점수를 받자, 한 위원장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방송정책국장과 방송지원정책과장 등은 심사위원장에게 점수를 낮추도록 요청했다. 특정 항목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했고, ‘재승인’ 아닌 ‘조건부 재승인’이 되게 만들었다.

이런 인사가 방통위원장 직에 하루라도 더 있어선 안 된다.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지만, 그 전에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은 면직 조치를 내려야 마땅하다. 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력 등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 민주당이 그를 추천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부터 후안무치하다. 방통위 희화화(戱畵化)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