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성적유출, 2019·2021·2022년 290만건

임태희, 교육부 조사결과 공개
2019년부터 6차례 추가 유출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90만 건의 성적 자료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가 유출되는 등 학력평가 유출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자체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에 보안상 허점을 발견하고 보안 체계 정비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력평가 응시학생 성적 자료가 2019·2021·2022년 4월과 11월 총 6차례 더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성적 자료는 총 290만 건(텔레그램 유출 27만 건 포함)으로 이는 지난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된 고2 학생의 시험 성적 27만 건의 10배를 넘는 규모다. 유출된 응시생들의 성적 자료가 온라인으로 유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와 신고 절차를 마쳤다. 도교육청은 성적 정보가 유출된 이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GSAT를 즉각 폐쇄하고 포털과 SNS에 성적과 관련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또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사교육계에도 유출 자료 이용을 멈추도록 경고하는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을 통해 성적 자료 보유자의 자진 삭제를 촉구하고 국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4월과 11월로 예정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도 한 달씩 연기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정보시스템 및 업무체계 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