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네거티브 규제 시행… 혁신특구 ‘글로벌 스탠더드’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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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혁신특구 10곳 조성

기존 규제자유특구 업그레이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절차
선진국 수준 개선… 해외진출 지원

정부가 8일 내놓은 ‘글로벌 혁신 특구’는 2019년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내용이다. 오는 2027년까지 총 10개를 조성할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돼 기업들의 혁신적 도전이 가능해진다. 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수출 부진과 함께 원화 약세,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에 따른 미국발 은행 위기 등 3중고의 대외여건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혁신’뿐이며, 이를 위한 고강도 규제 타파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국빈 미국 방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를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공개했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34개 지역에 산재해 있는 데다 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포지티브 방식의 실증 특례가 이뤄져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등 첨단 분야 도전이 어렵고,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유니콘 기업 육성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로 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진행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국내에 조성해 나가겠다”며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도입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난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반도체 동맹,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상호 호혜적 해법 모색, 핵심산업·기술분야 민간 파트너십, 기술동맹 기반 구축, 미래산업 게임체인저 공동 설계, 클러스터 발전 협력, 투자유치 성과 조기 가시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진전 기여, 외환시장 협력, 미래세대 인적교류 확대)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원·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