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증권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금융사기 활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무회의서 밝히는‘1년 소회’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칙행위 감시체계 무력화”
과거정부 반시장정책 비판

민주“尹, 취임1년 자화자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급증한 전세 사기, 주식·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관련해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마약범죄와 관련해선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와 투자 사기, 마약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안보 정책,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등 외교 성과도 재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며 △3축 방어체계 강화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실전 훈련 강화 △한·미상호방위조약 핵 능력 기반 업그레이드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고 평가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 1년에 취해서 자화자찬하는 많은 자료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 생각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상황”이라며 “민주당에서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희·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