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주가조작 세력 색출…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처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하라”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 촉구 1만 명 서명운동과 함께 무기한 농성 돌입 방침을 밝히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여 명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

■ 당정, ‘SG발 주가폭락’ 대책

거래소 중심으로 감시망 고도화
증거금 높여 차액결제거래 개선

국토부, ‘전세사기 지원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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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신종 주가조작 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주식시장 감시망의 허점을 노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단’도 발족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은 9일 오후 SG증권발 대규모 주식 폭락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단기 급등 종목에 치중한 탓에 허점을 노출한 시장 감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한다. 이번 주가조작의 표적이 된 8개 종목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주가 변동이 이뤄지다 보니 기존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앞서 해당 종목들은 지난 3년간 주가가 계속 우상향했고 누적 상승률이 1700%를 넘는 종목도 있었지만, 한국거래소는 관련 기업에 시황 변동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단기 급등락이 없더라도 이상 거래 흐름을 잡아낼 수 있도록 감시 기간을 넓히는 쪽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시장 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 익명성이 보장돼 주가조작 세력이 감시망을 피하는 데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역시 대폭 손질한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 차익만 정산하는 상품으로, 거래 주문은 국내 증권사와 장외파생계약을 맺은 외국계 증권사 명의로 접수된다. 엄벌을 통한 재발 방지 방안도 추진된다. 여당은 증권범죄 가담자에게 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을 추진한다. 주가조작 시 형사처분 전이라도 부당이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이날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 명 규모로,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 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한다.

김지현·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