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원칙 지킨 뚝심, 이념편향 균형잡아… 협치부족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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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출범 1년 - 전문가 10인 정치분야 평가

탈원전 탈피 에너지정책 정상화
노조 비리 엄정대처 원칙 세워

노동·연금·교육 개혁 청사진도
정치 실종·檢편중인사엔 우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은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가 뚜렷하게 엇갈린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념에 치우쳐 ‘탈원전-친노동’으로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평평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의 청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드러낸 1년이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치 실종’은 원인 제공 주체를 떠나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책임자라는 점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혔다.

9일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문 정부의 이념 편향적 정책의 실기를 바로잡고 뚝심 있게 개혁의 칼날을 들이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노동·연금·교육 부분 3대 개혁을 추진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도 긍정적 요소로 꼽혔다. 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서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흔들리게 됐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던 만큼 윤 정부는 한빛 4호기를 비롯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을 통해 에너지 공급체계를 정상화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또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대처하면서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정부 보조금을 받는 노조단체에 대해서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노조원들의 불법적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강조한 것도 윤 정부의 정책이념이 그대로 반영된 대표적 사례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정부는 문 정부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취임 1년 평가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야당과의 협치 부재’였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묶인 건 협치에 대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국정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여당이기에 야당에 먼저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다.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도 “요즘 ‘정치의 실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야당이 워낙 강력하게 대여 투쟁을 하면서 협치가 실종된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야당과 협치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다 보니 본인이 생각하는 원칙과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당무 개입 의혹 등 지나친 ‘당정일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제기됐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이 대통령실에 종속돼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내년 총선에서 공천 등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위주의 인사에 대해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기획 대표는 “적어도 문 정부와 다르게 국민 통합적 인사를 해주길 바랐는데 그런 인선은 안 보였다”며 “이런 부분은 향후 개선될 점”이라고 평가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화, 협상, 여론, 정치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며 “‘방향성은 옳다’는 말은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해완·나윤석·최지영·김대영 기자

◇정치 분야 도움말 주신 분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기획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