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병 징집 전향적 검토해야”… 저출산 극복 병역제도 세미나서 본격 제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육사 졸업식 모습. 연합뉴스

여당·병무청·성우회 주관 ‘인구절벽 시대 병역제도 발전 포럼’서
이한호 성우회장 “여성 병 징집 병역법 개정 당연히 검토”
최병욱 상명대 박사 “여성 병 징집 전향적 검토해야 ”
병 복무기간 2년 이상 확대, 보충역 폐지·예비군 준직업군화 방안도 제시

분단국가 현실에서 인구절벽·저출산의 ‘예정된 미래’가 코앞에 닥친 가운데,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성 병 징집과 군 복무기간 2년 이상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병역제도 관련 세미나에서 봇물처럼 쏟아졌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 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의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제시됐다.

이한호(예비역 공군대장)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최병욱 상명대 박사도 “남성 위주의 징집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며 “여성 인력은 부사관 및 장교의 모집인원을 더욱 확대함은 물론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역대상이면서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다양한 유형의 보충역을 원점에서 재검토 또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정책연구소 양욱 박사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비군에 임무 및 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며, 다양한 진급 제도를 통해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수 감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