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개교 논란’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 빠져… 후속대책 가능성

적자속 1조이상 투입 불가피
이창양장관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전력공사가 12일 발표한 추가 자구책에 졸속 개교 및 자금 투입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관련 내용이 빠졌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한전공대 자금 투입을 중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가 끝나는 대로 후속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전은 이날 총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하면서도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개교한 한전공대는 설립·운영에 1조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은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같은 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한전공대법이 제정된 뒤 한전공대는 지난해 3월 개교했다.

문제는 한전이 대규모 적자 상황에서도 올해 1588억 원을 출연해야 하며, 이후에도 운영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데 있다. 오는 2025년 최종 완공까지 추가 지원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2031년까지 설립·운영에 투입되는 자금이 1조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 회사채 발행으로 연명하고 있는 한전이 국민에게는 고통 분담을 호소하면서 한전공대에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이유다.

이 때문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에 한전공대에 출연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출연 계획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한전과 자회사가 한전공대에 자금을 출연하려면 기획재정부와 각사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이용, 심의 과정에서 출연금을 이월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과 산업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