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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입력 2023-05-16 11:28
- 업데이트 2023-05-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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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대국민담화](//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2601039910226005_300.jpg?v=20241226211530)
[속보]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대국민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짚었다.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곽선미 기 -
北 무인기 잡을 ‘레이저 대공무기’ 天光, 용산 대통령실 인근 배치 ‘한국형 스타워즈’로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天光)’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배치됐다. 천광은 이르면 다음 달 전력화를 거쳐 대통령실 인근으로 날아오는 북한 무인기 등을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용산 워게임 센터인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 건물의 옥상에 최근 천광이 설치됐다. 합동참모본부 소속인 JWSC는 용산 국방부 영내에 있다. 천광이 설치된 JWSC 건물은 대통령실 건물과 500m 정도 떨어져 있고, 두 건물 사이엔 국방부·합참이 함께 쓰는 건물이 위치해 있다.지난 2022년 12월 북한이 날려 보낸 소형 무인기 여러 대가 수도권 상공을 침범하고 그중 1대가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한때 침범한 뒤 돌아가자, 군 당국은 레이저 대공무기의 도입을 결정했다.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투사해 무력화시키는 하드킬 방식의 무기체계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19년 8월부터 871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4월 체계개발을 마쳤다.1회당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해 가성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2023년 4월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표적위치확인장치로 표적 위치를 확인한 뒤 발사 장치로 추적하고 조준해 레이저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북한 소형 무인기 등을 격추한다. 출력 20㎾급으로 추정되는 천광은 지상 진지 고정형으로, 주로 멀티콥터 등 드론 또는 소형 무인기 요격을 목적으로 한다. 체계개발 및 시험평가 과정에선 약 3㎞ 떨어져 있는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를 모두 맞혀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다. P-73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설정돼 있다.일반적인 컨테이너 크기인 천광은 사격지휘단장과 발사통제원 연동통제원 등 3명이 운용한다. 대통령실에 배치된 천광의 경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의 방공부대가 운용할 예정이다.천광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으며 △별도의 탄약이 필요하지 않고 수 초 안에 탐지부터 조준까지 가능해 즉각적으로 교전에 임할 수 있다. 그러나, 비·눈이 오거나 안개·구름이 끼는 등 날씨가 나쁘면 제 기능을 못 한다. 산이나 건물 뒤의 표적을 향해 곡사(曲射)를 할 수도 없다.군 당국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배치한 천광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북한이 날려 보내는 풍선에 무엇이 담겨있을지는 알 수 없는 만큼, 천광으로 풍선을 격추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천광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주요시설들에도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정충신 선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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