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숙의부족… 직역갈등 초래”

■ 윤 대통령, 野단독처리 ‘간호법’ 거부권 행사… 양곡법 이어 두번째

尹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
민주, 노란봉투법 등 강행방침
‘거야 - 대통령 충돌’ 계속될듯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은 “국민 갈등과 분열 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란이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등도 단독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거대 야당과 윤 대통령의 대립 충돌이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여야 의석 분포상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로, 개혁은 언제나 저항에 직면하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 부작용에 따른 전기요금 5.3% 인상 소식을 전하고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을 거론하면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