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2호 종료에도 불법이민 절반 ’뚝‘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AP 연합뉴스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는 미국의 ‘42호 정책’이 폐지됐지만 우려와 달리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는 폐지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책임지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블라스 누네즈-네토 차관보는 "5월 12일 이후 국경 수비대는 불법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2일 0시를 기해 망명신청자라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입국했을 경우 적발 즉시 본국으로 추방하는 ‘42호 정책’을 종료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42호 종료 이후 중남미 불법 이민자가 대거 미국과 멕시코 국경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불법 입국자가 급증할 경우 내년 대선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겐 또 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왔다. 그러나 CBP에 따르면 ‘42호 정책’ 종료 직전에 일평균 1만여 명의 불법 이민자가 단속된 반면 12일 이후 현재까지는 일 평균 4400명 정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 이틀간만 놓고 보면 4천명 밑으로 숫자가 줄었다고 한다.누네즈-네토 차관보는 "이는 전체적으로 56% 정도 감소를 의미한다"며 "그렇지만 이 같은 경향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42호 정책을 종료하면서 국경 지대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망명신청자의 경우 앱을 통해 사전에 입국을 신청하도록 하고, 합법적으로 망명을 받아들이는 이민자수를 대거 늘렸다. 대신 불법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토록 했다.

CBP는 올해 초 쿠바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 4개국 국적의 합법적 이민을 매월 3만명 수용한다는 정책이 발표된 뒤 해당 중남미 국가에서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이민 신청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경에서 단속되는 불법 이민자의 국적에도 변화가 발생, 멕시코인이 전체의 4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누네즈-네토 차관보는 "현재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이 일평균 1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콜롬비아(560명), 과테말라(470명) 순"이라며 "42호 정책 종료 이전에는 베네수엘라인이 24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멕시코(1900명), 콜롬비아(1400명)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