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지법 "피해자가 지속적 피해 노출 가능성 커…엄벌 탄원"
연인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판매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5년, 추징금 약 614만 원 납부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12일부터 약 8개월 동안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연인인 B(여·28) 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성관계 동영상을 2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촬영에 그치지 않고 해당 영상을 10회 가량 SNS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SNS에 올리는 등 유포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 적이어서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피고인이 4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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