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지난 3월 7일 집무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서울식물원을 띄운 후 ‘마곡 워터 프론트 2.0’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강서구청 제공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항소 기각…구청장직 상실 위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18일 나온다. 김 구청장은 앞선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KT&G 동향보고 등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과 김 구청장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고 보인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혀온 서울 강서구에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로 출마, 51.3%를 득표해 민주당 김승현 후보(48.7%)를 2.6%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강서구는 민주당 소속 노현송 구청장이 3선 연임을 했고, 갑·을·병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김 구청장의 당선은 이변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지난 11일 강서구 주민 2만1000명은 김 구청장에 대한 탄원서 명부를 모아 대법원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김 구청장은 권력형 비리가 내부고발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공익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정 운영이 단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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