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남부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250만 원 선고
“우발적 범행”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을 때린 중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관 2명은 “젊은 사람이 술을 먹고 차를 박았는데 운전을 제대로 못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A 씨는 “오늘 사고 치고 중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음주 측정 거부에 그치지 않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박치기를 하거나 손톱으로 할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A 씨가 7년간 체류하며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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