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김선교 의원직 상실시킨 대법원 재판부, 최강욱 사건은 1년 째 심리중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회계 책임자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18일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동일한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1년째 결정을 미뤄 법조계에서 뒷말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의원에겐 무죄, 회계 책임자 A 씨에 대해선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돼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7일 항소심 선고 이후 100일만 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 최 의원은 2020년 1월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 항소심 선고는 2022년 5월 20일에 있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내년 4월 총선까지 최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 시켜주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같은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재판부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고, 진보 판사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란 점이 판결이 미뤄지는 이유라는 시선도 있다.

최 의원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재가해달라"는 수사팀의 거듭된 요청에도 수 차례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 의원 기소가 이뤄졌지만, 기소 30여 분 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를 발표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