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단체·귀농청년 모임 활성화… GO-NGO 지원하되 독립성 보장해야”[문화미래리포트 2023]

■ 문화미래리포트 2023 - 인구, 국가 흥망의 열쇠
(8) 재계도 인구위기 대응 앞장

‘지역소멸위기 극복’ 전문가 조언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싱크탱크 등 민간에서도 각종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를 큰 틀에서 지원하되 의존도는 낮추는 방향으로 GO-NGO(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를 키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26일 관련 학계와 업계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인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국가소멸을 부르는 한국의 초저출산: 세계적 석학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를 논의했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이 행사에서 “한국은 2750년 소멸 위험”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방법에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2023 제1회 미래인구포럼’을 열고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방 중심의 시민사회단체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교계, 부산시 등은 힘을 합쳐 ‘생명돌봄국민운동 부산캠프’를 3월 출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사회 운동을 시작했다. 캠프는 4일 가족과 관련한 희로애락 수기와 사진을 뽑는 공모전을 여는 등 각종 캠페인과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50명 미만인 소규모 초등학교 7개교가 모여 진행된 충북 단양의 ‘제1회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에선 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인구정책 홍보 부스를 만들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해 인구 위기를 극복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 활동을 돕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생단체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큰 틀에서만 지도·감독하는 GO-NGO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자체가 단체 활동에 과도하게 관여할 경우 순수한 운동이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낙태 반대 단체 등 생명 단체 혹은 귀농한 지방 청년들이 잘 어울리도록 돕는 자조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 일자리를 만든다 해도 타지에서 온 청년들에 대한 배타적 문화가 있으면 적응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는 “청년에게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며 지적하고 마치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바람직한 민간 활동으로 유튜브 ‘진용진’ 채널이 이달 들어 송출하고 있는 웹드라마 ‘비혼주의 30대 여자 인생’을 꼽았다.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위기의식을 전해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