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학대 피해 아동, 어린이집 우선 입소 추진” 개정안 발의

  • 문화일보
  • 입력 2023-05-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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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학대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추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해 인근의 국공립 또는 시립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 취지다. 현행법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두고 있다.

30일 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의 사건 대응방식이 보육 대안 마련과 같은 지원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주목했다. 실제 조 의원이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아동학대 대책 토론회에선 최근 몇 년간 파주시 어린이집 3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부모들이 가해 교사와 자녀의 분리조치 이후 아이를 전원시킬 곳이 없어 이사하거나 어린이집 입소를 포기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원시키려던 인근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의 입소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현행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집은 정원 내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했다가 적발되면 3개월 이하의 운영 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적발됐을 경우의 이야기다. 사실과 다르게 "정원이 다 찼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 피해 아동 부모로선 달리 입소를 강행할 방법이 없다.

조 의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개정안의 통과로 학대 피해 아동에게 안정적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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