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전 축구 국가대표 석현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석현준이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재학 판사)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석 씨는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석 씨의 아버지는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려고 한다”며 “차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귀국을 미룬 데에 고의성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귀국하기 위해 구단에 위약금을 지불했을 정도”라고 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