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천막·망루·집회 막은 경찰, 이런 게 법치 정상화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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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기록될 만하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악화해온 ‘헌법 위의 떼법’ 현상, 가까이는 문재인 집권 이후 거대 노조 세력의 무소불위 행태에 경찰이 곳곳에서 정면 대응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작일 뿐이며, 법치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유혈사태” 등의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해, 불법 농성과 경찰에 흉기 등으로 맞선 행태를 사실상 비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만큼 더 공권력의 단호한 의지와 정교한 대응이 요구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집회 종료 시간(오후 5시)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 해산했다. 불과 2주 전인 지난 16∼17일 노숙집회 때 경찰 명령을 사실상 묵살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뒤 오후 7시쯤 청계천 광장에서 건설노조 600여 명이 집회 신고 의무가 없는 ‘문화제’ 명목으로 집회를 열고, 최근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의 분향소 천막을 설치하려 했지만, 이 역시 경찰의 제지로 불발됐다. 한마디로 격세지감이다. 핼러윈 참사 희생자 분향소와 ‘세월호 기억공간’ 사례만 봐도 불법 천막은 일단 설치되면 철거가 쉽지 않다.

같은 날 전남경찰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 한복판에 불법 망루를 만들어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차로를 점거해 높이 7m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뒤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시위를 벌여왔다. 휘발성 물질 반입 등도 시도되는 상황에서 이틀도 되지 않아 해결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쇠파이프와 정글도(刀) 등 흉기를 휘둘렀다고도 한다. 고공 충돌이 위험한데도 경찰은 테이저건이나 실탄 제압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방패와 곤봉만으로 나섰다가 부상을 입기까지 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을 용인할 순 없다. 민주당은 불법을 부추겨선 안 된다.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불참을 선언한 한노총 역시 냉정을 되찾아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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