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 개정·후속조치…대통령실, 방통위 등에 권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KBS 본사. 뉴시스·KBS 제공

대통령실,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 반영
KBS 공적 책임 이행 방안 마련도 함께 권고”
KBS는 “누구나 납부해야 할 특별부담” 입장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절차를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권고했다.

5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또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으며, 그 결과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KBS도 보도자료를 통해 “TV 수신료는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이라며 “한전 위탁제도를 통해 수신료 징수의 공평성,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의 수신료로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