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적경제法 부당성 거듭 보여주는 민간단체 복마전

다양한 민간단체가 설립돼 공익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재정·세제 지원을 한다. 등록된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공익 사업에 국한하며, 회계 투명성은 대전제다. 그런데 이런 기본이 지켜지긴커녕 복마전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심각한 개별적 사례들이 드러났지만, 대통령실이 4일 밝힌 내용을 보면 이른바 시민사회에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을 우려할 정도가 됐다.

최근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에 지급된 6조8000억 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리베이트 수수와 횡령, 조작 등 314억 원 상당의 부정·비리 1865건을 확인했다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5일 오전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민족 영웅 발굴’ 명목으로 6260만 원을 받아간 통일운동단체는 ‘윤석열 정권 100일 국정 난맥 진단’ 강의를 편성하고, 원고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지급 한도의 3배에 달하는 원고료를 줬다. 어느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 창업 지원 명목으로 타낸 1000만 원을 개인 용도에 쓰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사진 속 현수막 날짜를 조작해 운영비를 빼돌린 사례도 있었고, 어느 단체는 참석자의 배치나 복장을 바꿔 사진을 찍은 뒤 마치 다른 행사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냈다.

이나마 빙산의 일각이고, 지자체 차원에선 더 심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연간 3조5600억 원이었던 보조금이 문재인 정권 말기이던 지난해엔 5조45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자체 보조금은 2022년 20조2000억 원에 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금고가 시민단체의 현금입출금기(ATM)”라고 개탄했다. 전액 환수, 전면 수사와 엄벌, 비리 단체 퇴출이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만들자며 시급한 재정준칙 입법을 볼모로 잡았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 연 70조 원이 넘는 공공조달액의 최대 10%(7조 원)를 할당하자는 것이다. 국고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의 상당수를 친야 성향의 인사가 주도하고 있다. 법안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 있지만, 민간단체가 범죄단체처럼 타락한 상황에서는 더욱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