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논란 때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 ‘직위해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비위·업무태만 등 뚜렷한 징계사유 없는데 인사조치
간호법·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 대응 책임 물은 듯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최근 갑자기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대한 직위 해제와 대기발령 인사가 지난 5일 자로 내려졌다. 임 실장은 지난해 8월 승진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임명됐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자원, 질병, 공공의료, 응급의료 등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한다. 간호법안,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등 최근 논란이 뜨거웠던 이슈가 보건의료정책실장 소관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와 직결된 대형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임 실장에게 물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비위나 업무 태만 등 뚜렷한 징계 사유가 없는데도 갑작스레 직위 해제와 대기 발령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이슈를 끌고 가면서 복지부의 운신 폭이 좁았는데도 담당 실장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된 것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