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과징금 불복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승소 판결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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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과 관련한 81억여 원의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활용해 제3자가 총수 중심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소송은 1심을 서울고법, 2심은 대법원이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30년간 기내식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스위스 게이트그룹으로부터 16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조달했다.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관리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정위의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그간의 제재·판결례를 보더라도 총수 일가의 배임적 사익 편취 행위는 부당 지원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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