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무고사범 12명 기소…사법질서 뒤흔드는 중대범죄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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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피하거나 금전적 이익 위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
검찰, "선량한 시민이 수사받고 처벌받게 할 수도 있는 중대범죄로 엄벌"



부산= 김기현기자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선량한 시민을 허위로 고소한 무고사범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무고사범 12명을 입건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복지센터 운영자인 60대 A 씨는 지난 1월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려고 사업자 명의 대여자와 관련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복지센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질적으로 복지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도 수사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진정을 넣기도 했다.

70대 B 씨는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면서 경리로 일했던 부하 직원이 분양대금 2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는 등 3차례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C 씨는 성매매를 한 뒤 성매수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허위 신고했다가 기소됐다. C 씨는 당시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로 모텔에 끌려왔고 폭행당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D 씨는 폭행혐의로 구속된 뒤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무고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특히 상습, 음해성 무고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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