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서범수 의원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주최한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8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서 의원 "文 정부 때 노조 국고보조금 지급 크게 늘었지만 회계 검증 미비"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조 회계감사원 전문성 등 제고해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중점 과제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노조 회계 문제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8일 열렸다.
발제자인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채용강요 행위 등은 노조에 의한 불법, 부당행위로 채용절차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서 회계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청에 노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미국과 영국, 노조의 회계 검사를 담당하는 회계감사원을 전문자격 보유자로 한정한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노조의 신뢰도 개선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부 측 참석자들도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들을 소개하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오는 6월 중 입법예고 할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노조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이어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결산서류 공시를 요건으로 노조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채용 강요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 방해 등 불법 행위는 안전·품질 문제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법 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 행위와 그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서범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2017년 37억1600만 원에서 2019년 49억16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늘리는 등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했지만, 회계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료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노조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공시 의무가 없어 회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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