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은커녕 쟁점마다 평행선… 제역할 못하는 경사노위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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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서울대 총동창회 조찬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근로시간·임금개편 과제 산적
거대노조, 대화 적극참여 안해

민노총, 1998년 탈퇴 후 미복귀
한노총도 7년 5개월만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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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경제·노동 위기 때마다 노사정 대화 기구 역할을 해왔지만 한국노총이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지속적으로 대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정 갈등이 앞으로도 더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커 사회적 대화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는’ 역할을 한다.

당초 노사정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경사노위로 바꾼 것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해관계를 다루기 위한 목적이 컸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거대 노조들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민주노총은 1998년 탈퇴한 이후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또 이번에 한국노총까지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경사노위의 역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노총의 중단 선언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지침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경사노위 역할 중 가장 큰 것은 노사정 대화 테이블 마련이다. 경사노위는 올해 초부터 노동계와 접촉해 6월 초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일정을 잡았다. 지난달 말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 지도부가 잇따라 경찰에 체포된 직후 한국노총이 간담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만큼 노사정 대화 또한 한동안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사정이 모이지 못하는 만큼 경사노위의 역할 또한 크게 줄어들고 장기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노총이 참여를 중단하면서 경사노위 체제에서 논의되던 개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역할 또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운영하며 한국노총의 참여를 기대했었다.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동력을 상실한 데 이어 경사노위 내에서 논의되던 개혁들 또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경사노위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 역할을 하며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안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당시 개혁이 좌초되긴 했지만, 경사노위 주도로 노사정이 참여해 타협안을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2시간 근로제 연착륙 방안과 과로사방지법, 근로자대표제 등 20여 개 현안이 경사노위에서 다뤄졌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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