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신청서 축소 등 노동부 규제혁신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 간 규제 혁신 성과를 담은 ‘고용노동부 규제 혁신 우수사례 24 - 국민의 목소리, 규제 혁신으로 답하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지난 1년간의 규제 혁신 성과 207개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24개가 담겼다. 주제별로는 직업훈련, 외국인 고용, 고용지원, 산업안전, 노동 등 크게 5개로 분류된다.

직업훈련 분야에는 훈련생의 선택권을 확대한 사례와 내일배움카드의 연간 수강 횟수 제한이 없어진 내용 등이 담겼다.

외국인 고용 분야에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력을 도입한 내용이 포함됐고, 고용지원 분야에는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를 대폭 축소한 내용이 기재됐다. 사례집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