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중추국 외교 발판 될 안보리 E10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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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우리나라가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지난 6일 선출됐다.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투표에 실제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선출 요건인 3분의 2를 훌쩍 넘는 180개국이 한국을 지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결과는 그간 주요국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유엔, 나토(NATO), 주요 7개국(G7), G20, 아세안(ASEAN) 및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등 대통령이 앞장선 다자 정상외교의 큰 결실이기도 하다. 이로써 한국은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활동하게 됐다.

안보리는 유엔헌장상 국제평화안보 유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유엔 안보리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은 통상 ‘선출이사국(E10·Elected 10)’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선출이사국의 책임과 역할은 최근 들어 점차 커지는 추세다.

현재의 국제 정세는 엄중하다.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과 에너지 위기, 공급망 교란 등 복합 위기가 심해지는 가운데 주요국 간 지정학적 대립 격화로 국제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변곡점을 맞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과거보다 높아지고 국력은 더 강해졌다. 경제 규모, 군사력, 기술력 등 중요한 국제지표에서 대한민국은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전년 대비 21.3%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때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 있는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 속에서 평화를 이뤄냈고, 최빈국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한 사례다. 유엔을 통한 국제평화안보 유지를 위한 우리의 기여는 더욱 두드러진다. 유엔 가입 2년 만에 첫 유엔평화유지활동군(PKO)을 파병했고, 지금도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 등 4개 PKO 임무단에 60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2022년 이래 유엔 정규 예산과 평화유지활동 예산에 대한 우리의 재정 기여가 세계 9위로 올라서면서 안보리에서 한국의 역할에 거는 기대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높아진 위상과 국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기반해 ‘E10’의 핵심국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생존과 직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주도적 역할도 기대된다.

내년에는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로써 북핵 대응 및 국제 평화를 위한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아울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와도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힘차게 실현해 나가는 데 안보리 이사국 활동이 든든한 도약대가 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