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보조금 부패 카르텔 반드시 깰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혈세 누수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 포퓰리즘’으로 국고보조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무분별한 집행과 사용에 대한 전면 점검을 행정부처에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尹, 국무회의서 비리척결 강조

“부정한 사용 확인땐 적극 환수
담당 공직자들도 책임 물을 것”

보조금 검증기준 3억→1억 강화
대상사업 9079개서 올 4만개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민간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국고보조금이 ‘정치 포퓰리즘’으로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 사업 기준액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각종 정부 보조금 집행에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면서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의 부정 사용이 확인됐거나 그 정황이 드러난 경우, 형사 조치뿐 아니라 환수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증가하여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 사업은 지난해 9079개에서 올해 4만411개로 늘어난다.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10억 원 이상 보조금 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음모론과 막말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각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종민·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