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조국 주거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다룰 듯…증거능력 인정 안 될 시 조국 재판 영향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 참여해 심리…판례 변경 또는 대법관 의견 엇갈리는 사건 대상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무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를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조 전 장관 주거지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전원합의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조 전 장관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을 최근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지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의원 사건에서 조 전 장관 주거지에서 압수된 PC의 증거 능력을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 전 장관의 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최 의원 측은 1·2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 저장매체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저장매체에서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 입시에 활용한 인턴십 확인서와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등이 발견됐다. 판례에 따라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사건의 피압수자인 김 씨는 검찰에서 참여권을 포기했다.
최 의원 측은 저장매체의 실사용자가 김 씨가 아닌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이므로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지키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김 씨가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보고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원합의체가 1·2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조 전 장관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조 전 장관 1심도 같은 저장매체를 유효한 증거로 인정한 끝에 징역 2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유사한 문제가 쟁점이 됐던 정 전 교수 사건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PC가 공용 공간에 장기간 방치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 전 교수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김 씨가 제출한 하드디스크의 경우 조 전 장관 부부가 주거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PC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원합의체가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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