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본 오염처리수 ‘공포조장 정치’

73명이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
李대표 등 지도부는 ‘장외투쟁’
청문회 前 불안조성 여론몰이

민주 “한총리 음용발언이 괴담”
국힘선 “가짜뉴스로 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73명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로 피해 입은 어민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수산물 수요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어민들의 생계를 보전한다는 취지이지만, 국회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청문회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공포 선동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73명은 13일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제주가 지역구인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서영교·송갑석 최고위원, 경제대변인 홍성국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7일에도 인천에서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별법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피해 어업인 지원 △국무총리 소속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 지역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가 지난 8일 만찬 회동에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과 민주당이 공동 전선을 펴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오염처리수 방류 피해를 기정사실로 규정하는 법안에 대해 “위험 선동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자극적인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갈라치기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과학적으로 처리되고 기준에 맞는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한 것이야말로 괴담이 아니냐”고 맞받았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