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법 원칙과 파업 현장 무시한 大法의 불법 조장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여야 대립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형적인 ‘판례 알박기’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민법 원칙에 어긋나고 파업 현장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정도는 노조의 지위, 쟁의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법원은 쟁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적시한 노란봉투법 제3조 2항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는 공동불법행위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한다는 민법 제760조에 어긋난다. “개별 조합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업 측 주장도 일리가 있다. 불법 파업에 가담하는 조합원들은 복면 등을 착용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측이 채증에 나서면 폭력을 행사한다. 이번 판결로 양측의 무력충돌이 확대될 수도 있다. 노란봉투법이 파업조장법이면 이번 판결은 불법 조장 판결이다. 더구나 대법원 3부는 이날 현대차가 2013년 파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불법 쟁의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으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도 내놓았다. 역시 노조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판결이다.

노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를 거친 진보 성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무죄 판결의 주심이다. 중앙선관위원장 재직 시 소쿠리 투표 등으로 고발됐다.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위헌 소지를 줄일 수는 없다.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