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뉴시스
1인당 사교육비는 월 41만원
학생수 감소에도 부담 급증세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학원의 과장 광고 단속 등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매년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를 실제 절감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매 정부마다 그동안 EBS 수능 출제 연계 강화 등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내놨지만, 변화되는 교육 환경에 적응하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사교육 시장은 꾸준히 규모를 늘렸다.
19일 교육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25조9538억 원으로,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7년 20조4000억 원에서 29.5% 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 속에서도 사교육비는 증가 추세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000원에서 지난해 41만 원으로 두 배 규모가 됐다.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 11조9000억 원·중학교 7조1000억 원·고등학교 7조 원으로, 최근 들어 초등학생들의 사교육이 무섭게 성장했다. ‘초등학교 의대반’ 개설이 이어지는 등 사교육 대상이 점차 어려지는 추세여서 이 같은 기조는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월평균 사교육비를 40만 원대로 추산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선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도 많다. 대입 재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숙학원의 경우 3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며, 유명 단과 학원의 경우는 한 과목(1달) 수강료만 40만 원 정도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까지 통계에 잡히며 평균 사교육비가 낮게 보이는 것일 뿐 교육 현장에선 수능을 대비해 사교육에 집중하는 이들의 교육비를 매월 수백만 원으로 추산한다.
당정은 ‘교과과정 밖에서의 수능 출제’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킬러 문항’ 몇 개를 맞히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원들이 과장 광고 등으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컸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학교 공부만으로는 안 되니까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신 팀장은 “학원의 과장 광고는 지금도 현행법으로 단속 대상이지만, 얼마나 많은 학원이 적발될지는 의문이 든다”며 “학원을 단속하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변별력을 통한 상대평가 구조인 현재 교육제도에서 사교육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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