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단체들의 ‘불법쟁의 노정희 판례’ 규탄, 당연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의 지난 15일 불법파업 손해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불법 쟁의행위 참여자의 배상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라는 취지가 민법 제760조와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 조문으로 확립된 연대책임의 원칙은 너무나 명확하다.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어느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처럼 포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교묘한 공동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가급적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런 한계를 넘어섰다.

오죽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20일 ‘규탄’ 표현까지 쓴 공동성명을 발표했겠는가. 이번 판례가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주장이다. 많은 기업이 툭 하면 소송에 휘말려 법원의 판결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도 ‘꼼수 판결’이라며 정면 반발한 것은, 그만큼 폐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문제도 거듭 상기시켰다. 이번 판결이 입법 구실이 될 가능성도 걱정하는 것이다.

김명수 체제 대법원의 변명은 더욱 가관이다. 법원행정처는 19일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기업의 입증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다. 달라지는 게 없다”고 했다. 어이가 없다. 무능한 행태와 편향된 판결이 사법부 신뢰 훼손 주범이다. 이번 판례와 다른 판단을 했던 재판부로 파기 환송된 만큼 바로잡을 기회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