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원 보좌진 직급 임의 하향 조정은 직장 내 괴롭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인권위 진정…"의원이 면직 요청서 허위제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1일 자신의 보좌진 직급을 임의로 하향 조정한 여당 국회의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현행 규정상 보좌진 직급 변경 시 본인이 사직원을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보좌관으로 일하던 중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직급을 임의로 낮췄고, 국회의장은 김 의원이 허위로 제출한 직권면직 요청서를 수용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때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를 뜻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A 씨가 지난해 6·1 지방선거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2번 이상 밝혔는데 이를 번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직급에 임용할 사람을 뽑은 상태여서 A 씨의 직급을 기존 4급에서 5급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도 이 사안과 관련해 "올해 4월 28일 동일 의원실 내에서 직급변동(상향 및 하향)이 있는 경우에도 보좌직원 본인의 사직원을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유능한 보좌직원이 국회로 유입되어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좌직원의 근무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