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벗은 ‘北미사일 대응 방어체계’… 6년만에 정상화 가속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정상 가동되나　 지난 2017년 경북 성주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 속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모습. 21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기지 내 인프라 건설 등 후속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방부 제공

■ “사드 전자파 인체영향 미미”

인체보호기준 0.189% 불과
시민단체 반대논리 근거 없어
정수시설·숙소 등 개선 본격화

2017년 임시배치후 제자리
환경단체 집단행동 하며 반대
中은 한한령 조치 등 반발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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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6년간 ‘임시 배치’ 상태이던 사드 기지 정상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기 위한 사드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제자리를 찾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사드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날 환경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그간 지역 주민들의 최대 우려 대상이었던 전자파의 측정 최댓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0.189% 수준으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미군 측과 이 같은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사드 기지의 정상화 수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정수시설과 하수처리 시설 보강, 장병 숙소 개선 등 각종 인프라 공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은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사드 기지 내 인프라 신축·증축 공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필수적인 무기체계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임시배치 이후 무려 6년 동안이나 ‘임시배치’ 상황에 머물러 왔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를 공여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지만,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자 일부 주민들과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왔다. 당시 5000여 명이 거리로 나와 궐기대회를 열었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성주로 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폭행에 감금까지 당하고 풀려나는 일도 벌어졌다. 중국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등 보복 조치를 발동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상 중국 눈치를 보며 사드 기지 정상화에 미적대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 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지만 주민들은 기지를 에워싸고 장비와 물품 반입을 통제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이들의 반대 논리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 ‘전자파에 노출된 참외가 잘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힘을 잃게 됐다. 실제로 성주 참외 생산량은 사드 배치 이전보다 증가했고, 매출과 농가 소득 역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