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수능 ‘킬러 문항’ 출제 방지법, 국회 통과시켜야”

교육 및 교원 단체는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했다.

교육 시민 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원 단체인 서울교사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학부모 단체인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행교육 규제법에 수능을 명시하는 소위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행 선행교육 규제법은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수능 킬러 문항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을 2021년 9월에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은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사전영향평가를 교육부 장관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와 이후 시험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행학습을 유발할 만큼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변별과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관행적으로 출제됐던 킬러 문항이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겨준 좌절과 절망감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계류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

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