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유 “尹, 증거도 없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을 이권 카르텔 규정”
“대통령 언어는 천금의 무게…인플레 심하면 양치기 소년 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출제를 놓고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증거도 없이 카르텔이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 전 의원은 “공정거래법에서 ‘카르텔=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이 그 존재만으로 위법”이라며 “공정거래법 제40조가 당연위법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바로 카르텔”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위법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0/100 이내의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며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설마 공정거래법의 기본정신을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수능과 관련,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이 아닌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이권 카르텔이냐”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유 전 의원은 “보통 사람도 아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카르텔이라고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꼼짝도 안 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지금 증거도 없이 카르텔이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언어는 천금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며 “걸핏하면 이권 카르텔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윤 대통령의 언어습관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말에 인플레가 심하면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허민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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