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사 4만여명 면허증 반납...‘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등 복지부 항의방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조규홍 장관의 사과와 항의표시로 전국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협회 자체 개설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中 81개 의료기관 선정, 권익위 등에 신고

간호법 제정 무산에 반발했던 대한간호사협회가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전국 회원들이 항의표시로 4만여 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했다.

26일 간호협회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항의 방문에 관해 “복지부에 요구한 것은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의료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진료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한 부분 등 모두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15일 실시한 브리핑 중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사 이기주의법으로 간호법을 규정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간호계는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도 없이 그저 찌라시 수준의 거짓 뉴스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며 “한 나라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공적인 정보로 발표함으로써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들의 ‘자긍심’과 ‘미래 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했다”며 조 장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협회는 ‘간호사 불법진료행위 거부’ 준법투쟁을 위해 불법진료행위로 제시한 리스트에 대해 복지부가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것과 전국 의료기관장에게 공문을 보내 간호사 준법투쟁에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에 대해 “복지부의 이러한 부적절한 시그널은 병원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행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협회가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 23일 오후 5시까지 1만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실명으로 신고된 364개 의료기관 가운데 간호협회 임원 및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회가 81개 의료기관을 1차로 선정,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