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혁신에 활용된 외국 특허 중 한국 4위… 미·일·독 이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대만해협에서 중국 이지스 구축함 루양 3호(앞쪽)가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을 스치듯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랜드연구소 보고서… 국방과학연구소, 기관별 피인용 3위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군 특허에 인용된 외국 특허를 살펴본 결과 한국이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존 슈미트 연구원 등은 ‘미중간 과학·기술 흐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6∼2020년 중국 기관들에 출원된 중국군 특허를 살펴본 결과 인용된 외국 특허 가운데 9.55%인 30건이 한국 특허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용된 특허 2525건 가운데 중국 국내 특허가 2211건(87.56%), 외국 특허가 314건(12.44%)이었다.

외국 특허 가운데는 미국 특허가 162건(51.5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67건·21.33%), 독일(41건·13.05%), 한국 및 기타(14건·4.45%)가 뒤를 이었다.

인용된 한국 특허는 국방과학연구소(ADD·22건)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8건) 2개 기관에서 나왔다.

외국 기관별 피인용 순위를 살펴보면 ADD가 미 해군(37건), 미 육군(36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KARI는 8위였다.

레이시온(20건)과 보잉(19건) 등 미국 방위산업체, 미쓰비시(11건)·토요타(10건) 등 일본 기업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인용된 중국 국내기관 특허는 베이징이공대학(179건)과 베이징항공항천대학(144건) 등이 상위를 장식했다.

연구진은 특허 출원 시에는 관련 있는 모든 기존 특허를 ‘선행 기술’로 인용해야 하는 만큼, 이를 통해 중국군 기술 혁신의 원천을 살펴보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안보 상의 이유로 특정 특허를 기밀로 유지하는 사례, 지적재산 절도와 같은 불법적 방식으로 기술을 확보하는 사례 등이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