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추경예산 123억 원 삭감…구의회에 발목 잡힌 주민편익 사업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제공

일반회계 1256억 원 편성해 제출 … 주민 복지증진위한 사업예산 123억 원 삭감
방범CCTV·경로당 시설개선 등 전액 삭감 … 구의회 홈페이지운영 예산 5500만 원은 가결
국비 구비 매칭 사업예산도 전액 삭감되어 어렵게 확보한 외부 재원 1억 5000만 원 반납 위기


서울 동대문구는 구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일반회계 1256억 원이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21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133억 원만이 반영, 총 123억 원의 사업예산이 삭감됐다고 26일 밝혔다.

삭감된 123억 원에는 △방범용 CCTV 설치 △공원·숲길·녹지대 정비 △노후경로당 시설개선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성 등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하반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동대문구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국비·구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전 세계적 기후·에너지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2050 탄소중립 동대문구 조성’사업의 핵심인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예산 1억 원과 동대문구의 녹지 부족에 대한 현안을 예술·역사 등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창의예술 교육랩’ 운영예산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공모사업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외부재원 1억 5000만 원도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5500만 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또한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착공 전 주민쉼터 제공위한 ‘생태학습장 조성’ 예산 5억 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사업비 700만 원 △노원구 사례를 벤치마킹, 휠체어 탄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사업비 5억 원 △‘밥퍼’ 앞을 포함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학로 개선 사업비’ 약 7억 원 △노후화된 휘경2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예산 8000만 원이 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전액 삭감은 아니나 △올 여름 최악의 폭염이 예상돼 취약계층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냉방비 예산’은 14억 5000만 원 중 13억 1000만 원이 삭감됐으며 △공공기관 행정인턴을 운영해 청년들이 사회진출에 필요한 경력을 쌓도록 지원하는 ‘청년행정인턴 지원 사업’ 예산은 7400만 원 중 2100만 원이 깎여 원활한 사업운영이 사실 상 어려워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에 추경에 제출한 예산들은 모두 동대문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다. 구청장 개인의 성과를 위해,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구의회가 이러한 주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심의를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처리하는 경향을 이번에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이 삭감됐지만, 그럼에도 동력을 잃지 않고 전 직원과 함께 구의 발전을 위해, 다시한번 구의회와 협력할 것이며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